답변 내역

해당 가해 차량에 부착해놓은 것만으로는 그 차량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가 작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이용하는 자(아래층 학생)의 동의를 받은 출입이라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옥상의 경우 입주민 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있고, CCTV의 경우 입주민 동의 하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층 학생을 통해 본인이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적 패드립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 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연락망 관리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만 확보하는 것이라면 팀 단위로 그러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히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고,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 감정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고 가능성이나 안전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제대로 아이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자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에서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통장이나 직인을 가져가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해당 업무가 방해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1번의 경우 그러한 항변 외에 별도로 다른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의 경우,[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작년 여름경 제정 시행된 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말씀하신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본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하여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같이 서류 등으로 첨부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