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상대방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셔서 사실관계가 복잡해보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9년 동안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되는 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9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상대도 고소 또는 신고했을 수 있고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나 합의금에 대해서나 상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제3자가 있으나 가족이나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 주머니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관주머니를 과실로 떨어트렸다면 그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