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증 등 판결이 형사처벌을 받을 범행으로 인하여 잘못 판결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앞선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실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반려견의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금이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계정을 거쳐 적극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것만으로는도박을 하거나 입금한 것도 아니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결제 오류에 대해서는 카드사나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사에서 결제된 내역에 따른 아이템 제공 사실이 없다면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소문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그 대화에 호응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당사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두 번 불송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나쁘게 말한 것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다시금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그 영상물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나 유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