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셀프 라면점이라는 점과 아이들이 들고 가다가 쏟아서 생긴 사고임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처벌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국한하여 이해하면 처벌이 아니고 소위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미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선구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나 매입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의 경우 해당 위임장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부분 기입하여도 유효할 것이나, 적어도 총회 개최전에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야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라인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진행을 고려할 때 공갈을 위하여 사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경찰 민원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인 경우에도 사진을 1 -2 분 정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제보하여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달리 추가되는 특약 사항이 있는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고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