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와 같이 절도한 점에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 판매한 건 별도 형사책임을 지진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게 맞고말씀처럼 실수라고 할 수 있어 몇번의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외에는 형사조치보다는 언론제보 등 공론화 등이 더 적절한 대응수단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수입에 지장이 없다면 무방하나,장기간 무직이거나 소득이 달라지면 인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이를 빌미로 신고하거나 퍼트리겠다고 하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임 내 도박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행성 등 고려하면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위여도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결국 그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보험사가 배상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직접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더.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나,이미 착수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격조정 어플 등을 깔았다면 공인인증서나 주요 개인정보도 복사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형사고소 취지고려하면 상대가 전액이 버금가는 금액 입금하는 게 아니면 받더라도 반환 후 형사고소 유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