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계약 후 20일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대로 임차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상태를 확인하였고 컴퓨터 전공자라는 점에서 확인도 용이했을 것인 점 뿐만 아니라.서비스센터 이용내역이 곧 하자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타인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문제되고,특히 타인에게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개인전화로도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설령 보이스피싱이어도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석 여부와 업무방해는 별로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해당 좌석의 모니터 파손으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의 피해는 인정될 것입니다.파손 당시의 해당 모니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5년 전인 걸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청구액을 고려하면 차라리 파손 당시 스펙에 유사한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당일에 해당 수술 도중 문제가 발생하려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항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협박으로 인정하는 등 그 범행이 다른 범행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별도로 그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사고 차량을 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리고 구매과정에서도 무사고차량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