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1대1 톡방에서 폭언,욕설 법적 조치 가능?

Question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1대1 채팅 방 에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말을 하였을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이피 추적 같은 방법으로 누군지 찾아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또는 카카오톡 회사와 얘기 후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증거 자료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로 충분한가요?

Answer 1

일대일 대화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아이피 추적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