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그 사람이 임금 체불에 대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횡령에 해당할 것이고 임금체불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특수폭행이므로 그 범행도구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선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한 부정구매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서버에 기록된 접속기록이나 입력기록 등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클릭이나 부정한 접근으로 식별이 가능하였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하자의 원인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구매 이후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나 환불에 따른 수리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본인이 직장을 이직하여 발생한 부분은 담당수사관에게 경찰서 이첩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반드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유샇다고 할 것이나,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별도로 정지나 중단이 없고, 제척기간이 주로 소 제기나 상소, 항고 등에 대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죄의 성립 여부나 손해 내용이 모호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송치 또는 불송치)가 기재되고, 그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나 경찰에서의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결정을 하여도 검찰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 법원단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결정중이라면 2주 이내로 결정될 수 있으나 결정통지까지 1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게가 나온 부분이라면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기도 하나,그럼에도 그 영상물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