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한다면 본사 규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 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본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직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내란의 경우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나 그 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위가 있어도 구속 수사로 인하여 유지가 어렵다거나 위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나 재산 상태 역시 조회 대상이 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심이라고 한다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이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범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다거나 인근 cctv를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임의로 본인인 척하며 본인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위 내용만으로 신고하여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 첨부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간단히 정리한 문서나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방법원 무료 법률상담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이즈도 다르고 본인이 구매하려고 한 물품이 아니라는 점 해당 업장에서도 착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