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종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을 위해서라도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의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하던 상품을 판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한 부분은 형사 고소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 해소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이때 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기에 형사처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고보통, 사건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타인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제3자라면 멍이 들었다거나 아동의 피해진술 등이 아니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금주소라는 게 지갑 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주소가 국내 거래소거나 국내인 명의라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나 별도로 피해 사실이 없다면 위자료 소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살인 후에도 해당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살인죄에 비해서 그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