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승객의 피해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나,경미한 사고에서도 승객이 피해를 호소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CCTV 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살인죄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강간후 살해한 경우에는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에 해당하여 최하한이 2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도 물품을 받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번호판을 바꾼 것은 법인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법인 차량을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품을 확인해주는 샵에 문의하거나 해당 브랜드 정식 매장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즈를 모두 알려 주었음에도 옮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해당 용달 기사의 부주의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때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하여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말씀하신 분은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고객들의 같은 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서 답변처럼 사기 행위로 보이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피해금을 사용한 것이므로,본인도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횡령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