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반분위기를 해치거나 반대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어떠한 괴롭힘이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으로서 처벌에 대한 의사는 변심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은 해당 메세지가 오간 기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IP 특정지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분 경과한 점, 범행장소에서 거리가 멀어져있는 점, 우연히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 건이므로 경찰서에 피해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켜 찾기 어렵게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임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전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 부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려먼 관련 월세나 생활비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