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입주청소 임차인은 퇴실청소 가 들어가있었어요

오늘 입주해보니 바닥에 흙과 벌레시체들 얼룩들 다 있는 상태였어요

부동산에 얘기해보니 입주청소를 했는데 다시 자연적으로 더러워진거다 라며 입주청소를 다시 해주겠다 하는데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또 입주청소를 뒤늦게 해준다해서 저희가 퇴실청소를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1

입주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사용수익이 불능상태에 빠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는 주장해볼 수 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를 뒤늦게라도 이행한 경우로서 계약이 진행된다면 퇴실청소의무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