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가방만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촬영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 리뷰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에서 그러한 부분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 여부가 모호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졸업명부에 대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받은 시기부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나, 동산 압류가 끝났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했다면 항소심까지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팔을 잡은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둔기로 가격한 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누가 불리하다기보다 각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그러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해당 휴대폰의 비용에 위자료를 더할 것이나 사건 특성상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소가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와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한 것이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주체가 다른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