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6개월 가까이 지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해당 단톡방에 접속해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 상황이나 장소 등을 고려해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심한 노출도 착의한 경우는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형선고가 되어도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지 등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게시하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협박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1회 걸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년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점 일방적인 사직 의사에도 10일의 기간을 둔 점에서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이나 관련 입증자료에 대해 재판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고,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선고 기일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위반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구하거나,추가적인 관리비나 청소비, 계약 만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해당 피해 사실을 알려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관리자가 영구정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니고 형사처벌 등 처분 결과 없이는 무대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