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매가 허가된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나 구성까지 정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르고,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고지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주소 등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연락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이행권고 결정과도 별개입니다.

승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주장해볼 수 있으나,이미 소유권 변동 후 기일이 경과한 점에서 승계 거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부터 그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고장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판매 당시 그 책임이 있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점,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점 등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공제 후 월세 납부한 부분의 정당성이 판단될 것입니다.다만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책임영역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라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완전 이행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다만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 역시 투입된 인건비 등을 주장할 수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당시 정하기 나름입니다.여기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해당 사무실이나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협의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