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6에서 12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 소재 파악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선순위 권리를 명확히 확인해 깡통 전세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신탁 등기된 건물 등은 신탁원부를 확잉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에 대하여 본인 직접 사용을 이유로 연장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미리 고지만 된다면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입금한 후 그러한 진술을 한 것이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증거자료를 훼손, 은닉한 경우가 아니므로 인멸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결국 고객 입장에서 무상 제공이므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대인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냈고,동거하는 부모가 받은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용인시라는 점,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하는 경우 경매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임시보호 요청이 거짓말 같다'라는 부분이 다른 근거에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면 신고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 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표현상의 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표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불안하시면 등기부를 토대로 계약서 오기 정정 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