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같은곳 비닐봉투를 꼭 유상구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점주가 대신 사주는것도 안되나요?

Question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곳 보면 봉투 구매시 20원~100원정도를 꼭 받는데요,

손님한테 요구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점주가 대신 납부하고 손님에겐 무상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한것인가요?

Answer 1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결국 고객 입장에서 무상 제공이므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