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내에서도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로 요건을 정하고 있고,수사기관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에 해당하지 않고 4번의 경우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먼저 동의 없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술 녹음 여부는 크게 무방하나 변호인 선임 후에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시 사고 특성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장이 없었다면 무고죄 해당하지 아니하고그와 별개로 변호인선임 비용이 든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낫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해당 위반 사항의 시정 등 중재가 필요하다면 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당시에 침해 법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유책성이 없고 서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다투고 있다면,소송 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상소권 회복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당시 구속중이었다면 제대로 통지를 받았을 것이므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체크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