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나 선고유예는 당사자가 반성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양형사유를 고려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욕설만으로모욕죄나 협박좌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 음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혐의도 경미한 편이기 때문에 자백,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상황이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리고 빌린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건번호가 2개인 경우, 본인 피의사건과 피해 사건이거나,폭행죄와 상해죄 각각일 수 있습니다.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건번호가 2개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 구매를 해준 경우 그 카드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그 게시글 내용은 알 수 없으나,적어도 게시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업무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폭력 사건의 경미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통화상으로 욕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