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채무 당사자가 아니며, 채무자와 관련도 없다면이전에 그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일 수 있기에 무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대 1 대화로 나눈 것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기죄, 본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어보이고 6년이 지난 경우 아직 공소시효 완성전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수행위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교 뿐만 아니라 법에서 유사성행위로 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금 더 연락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는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에 신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응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고,구두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등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 갑이 패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