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상대 성매수는 성범죄 인가요??

Question

제목과 같습니다.

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에서는 성범죄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하고 해서 헷갈립니다

Answer 1

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수행위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교 뿐만 아니라 법에서 유사성행위로 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