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부터 반성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밝혀진 경우에도 참작이 될 것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수사가 원활할 수 있고 혐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전 고소보다 지금처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손님이 넘어진 곳이 가게 밖 인도와 합류되는 부분이고,단지 비가 와서 미끄러웠다는 것만으로는 가게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이나 사기죄 미수 등이 문제 되는데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사정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환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본인도 어느 정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하였다면 회수할 확률은 낮은 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순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채무 관계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경우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로써 인정받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곧 송치 예정이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전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