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두어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가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그러한 사항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4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기기와 관련 없는 범죄어여도 해당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고 포렌식 진행 후에는 수사기관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법 역시 법률이므로 그 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어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증거인멸의 교사 또는 방조가 문제되는데,전과나 합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나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폭위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입시에서 필수반영되는 건 내년 학년도부터입니다.

연인 관계일 당시에 증여의 의사 표시로 준 물건에 대해서는 결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건을 빌려간 후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횡령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여도 어렵다면 위 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인적 사항이나 사기 관련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게시글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고 고소장에 그 내용을 설명하여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시 부모가 반드시 알게 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표현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를 고려해 통매음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