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약식명령이 아직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약식명령은 송달까지 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환불을 해주면 이익을 편취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짐을 빼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가 되었다면,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6개월 월세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위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노출된 부분이 없다면 묘사 정도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월세를 낸 기간도 포함시킨 건 집주인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짐 정리를 위해 계약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부당해 보이고 다투어서 정산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지급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담벼락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것이라면,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담벼락의 관리 부실로 무너진 경우 그 주택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차주가 자기 집 앞이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일 경우별도로 신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마사지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회사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미반환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상대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