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식회사나 일반 사무소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이 아니라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거나 상법에 따른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

회원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유료회원의 이용 범위나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여야 법률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작성자분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고액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직접 일하며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보완수사만으로 불송치 확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 가격은 한 행위가 곧바로 살인 미수인 것은 아니고 가격 하였는데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면 살인 미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압류한 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나,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협의에 응할지 의문이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고려하여 판단하나, 대부분 어느 정도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수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법인차의 사용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본인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