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확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당시 CCTV가 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연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학교나 경찰서에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그 이후 영업을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어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에 협조해주는 경우 피의자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조사가 필요함에도 불응하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입학은 나이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입시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변호사시험은 5회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동대표선출 관련이라는 점에서,그리고 선거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아파트 선거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매 개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부분 결과를 고려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낮습니다.

별도로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닙니다.재판부마다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항소 등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청구취지에 비해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