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 분 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고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나 영장을 통해 당사자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해당 사건을 고소 각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개만 하였고 해당 땅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기망하여 구매하게 한 게 아니라면 구매한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책임 영역하에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쟈 개인 회생 면책 이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인 파산과 회생 모두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각자 쌍방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친구분이 더 많이 다쳤다면 본인의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손해바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가령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사망하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