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 수사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가계약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조건에 반드시 응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상대방이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도 불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비를 미납하는 경우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배송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별도로 가중처벌을 둔 점에서 폭행과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할 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주장가능하고,그보다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해당 약정을 취소해 미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마사지를 해주었고 마사지 당시에 참았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에 응할 필요는 없고,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직접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욕설 내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로그인과 별개로 동의 없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표현은 게임 플레이 유저의 사용 방식이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