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과 거래 당시에 계약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현재까지 받은 돈을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세차를 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 가서 직접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업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세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고 소액인 만큼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해줘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의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장 직무정지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면,그 범위에 계약 체결도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대표자로서 직무대행인 점을 성명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을 예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퇴직금 역시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고회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과 새로이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가격을 협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2배를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나 본인 역시 그 자리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부분에서 피해자 과실로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건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나,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피해 정도나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자녀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