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경우 오너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시 오너가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전교육이 미비한 게 아니라면 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위험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