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면적은 한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하고(용적률에서는 제외됩니다) 주로 고층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집 통지서만 나왔고 아직 복무 전이라면 별도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무 중에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은 변론기일과 별개이고,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재판이 미뤄지다 준비 기일이 잡혔다면 재판부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로 형사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여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판례중에도 단지 날이 추워 시동을 걸어 히터를 튼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파산재단의 경우 일반채권자라면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받게 되나,기존에 해당 건물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별제권으로서 별도로 배당받으실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숙박앱에서 오피스텔이 등록된 경우 무허가 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연락처만으로는 한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1회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