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았을시 긴급출동 차량에 방해가되면 그것도 벌금 대상인가요?

Question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달달이 돈을 내고 주차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 돈을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긴급출동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도 벌금대상인가요?

Answer 1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고 그 부분이 긴급출동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져있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방해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