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별감면 형태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취소처분에 대하여 감면되어도 면허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다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가 역시 민법 일반규정에 근거해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으나계약서상 필요비상환을 포기한다거나 임차인 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불법원인 급여로 보아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더.수사기관의 입건 여부는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였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조차 의문이고그러한 손해와 그 피해액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개월안에 퇴거하기로 하였다면 추후 말을 바꾸어 계약이 파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상대방과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공증에 기해 청구하여도 실제로 빌린 돈을 가지고 항변한다면 압류나 집행이 제한될 것이므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공증받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실제 금액에 맞게 채무자가 이의 또는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동일성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송치가 판단된 사항이라면 재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재고소는 금지되어 있어서 적법한 불복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