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제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횡령한 걸 자백하는 게 될 수 있어서,일관되게 선물로 준 것이고 cctv에 다 나와있지 않느냐고 말해서 대화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다면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당일에 채무자가 참석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반출된 물품을 물류창고에 보관 후 채무자에게 가져가도록 통지하나,그럼에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매각 절차를 진행해 해당 집행비용에 충당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해당 묘지가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묘지의 이장 및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당사자들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었는지, 이전부터 괴롭혀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만으로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에 해당하기에는 표현이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품 바꿔치기 사기로 보이고 그 내용상 충분히 사기 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연락처나 통화내역 등 정리하여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면 관련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의 구매 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신고당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혐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민사사안이라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당사자가 듣기에 충분히 불쾌한 소리일 수 있다면, 그리고 당사자와 맥락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 미수라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