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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다슬기115
근데 이후에 사장이 저를 마감 일찍한걸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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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고, 민사진행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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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