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접견 신청자 본인이 접견 하는 게 아니라면 접견이 어렵고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취소 후 재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애초 본인이나 상대방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여도 앞선 결과를 고려하게 됩니다.

일단 해당 내용 관련해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 장염이 이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병원에 CCTV나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증거인멸의 우려를 종식시킨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둘다 방법이지만 당장 전입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당장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면 반환시까지 거주하셔도 될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도,기존 독립유공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 물품의 하자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고소나 소 제기가 곧바로 해악 고지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해당 범행 장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기에 주변 cctv 확인이나 촬영 등 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제출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어떻게 수집하시겠다는 것인지부터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간소송에서 불법 증거수집이 문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나 예외적인 법리는 미비합니다. 다만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 자체가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