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급 담당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고발하시면 되고,고발자 익명을 요청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메시지에 담긴 욕설이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를,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남겨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입니다.

여장을 하고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실제로 여장에 대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정치자금법에 자금 후원 방식에 따라 그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그에 위배되면 불법정치자금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이상 이제와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환불금액을 감액한 걸 고려하면 환불 후에도 부품 교체를 확인해봐야 하루수도 있습니다.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을 이유로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 또는 공무위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나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도 민간주체로서 행위하다 손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가 민간주체와 계약 체결 중 불이행하여 민사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인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가 없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다만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상대방이 반려견이 짖어서, 본인의 반려견이 놀라 달아났고,그로 인해 본인이 걸려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