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생을 위하여 처벌불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증 등 상대방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다툼이 있는 경우 공증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그 취하나 처벌불원을 위하여 합의할 수는 있고 그때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공공기관마다 몇 개월 내 발급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별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유없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익명 대화라면 고소인 조사 후 연락이 오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헌법소원 등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 내부에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피해 관련 계정을 통해 본인을 특정가능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방송상 표현된 영상이나 위 계정만으로,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이기에 치료비가 억대인지는 의문이나,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검찰단계라면 형사조정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 해제 자체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신청 후 1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가 곧바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실제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고의 판단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