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임차인의 친구가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해지나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고,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다기보다 명확하게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양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대해서 변경함으로써도 그 판단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혀야 가능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계약서에는 수정 내용이 없고위 자필 수정 부분이 누구의 필적인지그 옆에 양 당사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한 게 있는지에 따라 수정 내용의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하자보수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위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시식으로 허용되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게 입증이 가능하다면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점에서,차량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양형에서 주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가 짖어서 놀라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되거나 맹견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게임의 특성상,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욕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3자로서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