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명이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나 특수손괴의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시점부터 기산하고, 그 기산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한다면,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하자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그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 이혼청구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되도록 전자로 마무리하는 게 간명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권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무익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고,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구대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 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관할경찰서로 이송하게 됩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 위 절차 없이 곧바로 사건이 접수되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달리 유불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횡령죄의 처벌 정도는 위와 같고 피해금액이 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보이나 양형면에서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후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이혼을 전후하여 협의된 부분이 있어야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