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도 결국 직접 대면하여 서로 얼굴을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계나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별도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적으로는 횡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치료받은 일수의 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다만 6번의 진료 외에 다른 처방이나 치료 등 횟수를 합산하여 7일을 초과하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지 여부에 대래서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이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상대벙이 적법하게 보조 참가를 한 이상 항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누수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무응답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등 통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 차례 독촉을 하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 조건이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신고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기존 연락처 혹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현재 전입한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