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청구하여 최대한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기존에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감경된다고 할 건 아니고 변호인과 소송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정성의 경우 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캡처도 하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은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만큼 그로 인한 비용 역시 공용 전기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관리단이 있다면 그에 맞게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고 없다면 공용전기비로 협의하여 그 분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는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사안이 학부모의 알 권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별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치료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 최초 내지는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내용에 따라서 치료 횟수나 입원 등 고려해서 대인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일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분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었다거나 동의한 규정 내지 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한 게 아니고서야 그 내용에 따라서 환불이 어렵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액 사건이라면 전액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 보다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고 당부를 다투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과실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소송 고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