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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추천인 고소할수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대하여 6개월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확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라는 것보다도, 그 돈을 어떠한 사유로 왜 주게 되는지도 기재되는 것이 추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데도 용이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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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가 된 이래 형사사건의 선임료가 민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말씀하신 요소는 변호사 개개인의 내심의 영역에 의존하는 것이고,다소 조심스러우나 아직까지도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무효에 따른 불이행과는 별개입니다)실무적으로는 성공보수를 형사사건만 제한하는 건 부당하고 앞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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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
상고이유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채증법췩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그것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그 증인의 증언이 채증법칙에 위반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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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ㄹ로 본다.
현지 운전기사가 현지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라고 보여지나, 현지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사이의 관계는 법률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행 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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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관련해서 저를 신고한다네요
본인이 위 제품이 23년식이 아닌 걸 알고도 팔았을 때에만 사기죄에 해당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서로 환불 절차를 가지고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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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점유을 이탈한 재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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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나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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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다음과 같습니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통행 강요 또는 지도행위가 그 사회통념을 넘어서 아동에게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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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수리비랑 케이스비로 재물손괴제로 손해배상책임?
케이스비에 대하여도 보험 외의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이 사건 과실행위의 책임입니다.다만,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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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서 댓글로 모욕, 비방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에 표현들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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