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우회전 방법에 맞게 정차하거나 서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보행을 시작할 당시에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과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 원상회복 의무나 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10% 미지급에 대해서 다시금 점유하는 부분이 월세 지급 의무 등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사마다 다른 부분이고 반드시 감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면을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책 관련 서류를 지급받아야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항변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장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그 견적이나 진단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고 그게 어렵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화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을 진행한 주체가 해당 인테리어 대표인지 현장 소장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대표가 해당 사건에 일부 관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공사 금액이나 견적 이행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현장 소장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급을 구하는 상대방을 대표로 하는 건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뉴스로 보도된 내용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외관이나 언론 보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게 된 시점(잔금납부시점)부터 퇴거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퇴거를 불응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인 훈장 종류나 수여 사유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되는 부분이나 부부에 대한 합장 혹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예우 등이 제공되며 일부 국가 시설(박물관이나 고궁 등 에 대한 무료 입장 등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