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부 승소하였다는 것 외에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해당 사건 기록을 모르는 제삼자로서는 항소실이나 항소에서의 기각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계약의 주요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는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화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통화 대상이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한번더 재판부에서 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별도로 다시 제출하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변경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문자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과태료 부과할 경우 우편을 통해서 그 위반행위자의 주소지(또는 거소)로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아직 개시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 반품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개봉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험청구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 적용 범위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잘못 안내한 내용을 신뢰하고 위와 같이 예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지칭한 것이든 아니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특히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이용 정지 조치가 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 정지 규정이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를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고 그 조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