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인의 거주기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 일종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 등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기사나 판례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망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CCTV로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가격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방문하여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