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건조물 침입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일부 시위대가 당시 어느 순간 난동의 형태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의 의사로 침입한 부분은 위 죄의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나 서면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연락이 오는 경우에 본인 휴가 일정에 맞춰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신고하는 등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 내지 법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직접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장 등 꼼꼼히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은 익명성으로 인해 그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확정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확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항소의 인용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본인이 관련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그 일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고민상담이나 가족 관련 상담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