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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재판 등 진행이 필요한 경우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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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월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 번 질문의 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계약 후 3개월 후에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선 변제 순위 역시 상실함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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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갑자기 왜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제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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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 후 불송치되었다면,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아청물로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불송치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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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 아닌 사람이 아무나 운전 보험등 으로 비용처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의 경우 법인 차량과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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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내에서 실제로 서행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에 대해서 목줄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 해당 견주의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하여 치료비 등을 결제한 이상 본인이 이제와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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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질문..진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차한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본인 백미러를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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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무판, 무보험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막아선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무면허 관련 이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무보험 무번호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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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인출하려고 하는데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 처리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며칠 내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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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집 공간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실제로 그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는 즉시 증거 자료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던지기 수법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위해서 순찰이나 잠복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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