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영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본인 IP 등이 남는 것이고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역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업로더나 해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되어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대항력 취득이 어려운 것인데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대인에게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입 신고가 가능한 다른 사건보다 보호가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물품이 아닌 것을 취식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어 형사 처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탐지 등을 통해서 현재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상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누수 탐지 등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결국 보증금을 나중에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할 때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위험한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시거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의 합의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까지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였던 이상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한 이상 그 이후에 그 계정 판매로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따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