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 회복 대상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유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부부간 아파트 공동 명의시에도 2대 8 또는 3대 7등 다른 비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KT 회사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딱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작성에 부대되는 법률적 조언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신다면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조 위원장이 노조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추후 그 돈을 돌려놓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청마다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제 사건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에는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가를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간의 관계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49 조 제 1 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간 관할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5월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없는 때에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임시 조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