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지인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지인의 아들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시고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계좌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한 상담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해당 자료를 본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 이사장 및 이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중에 발생한 손해의 전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장 및 이사들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통보해야 하며, 다만 그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쪽지를 남기고 간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분입니다.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절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리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한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누수는 잠금 후 이틀 만에 누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에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