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리나 사실을 떠나 그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 9. 20. 해지를 원하시며, 이번달 계약해지를 알리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허락을 한 상황이고, 증거도 남아 있으시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도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변론기일에 사건이 종결된다면 약 2주~한 달 후에 선고가 날 것입니다.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고소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이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며, 설사 실제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이를 알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은 물론 제3자가 보기에도 전혀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규정이고 상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노쇼를 한 상황이라면 이용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시면 노쇼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한다고 고지해주시고, 연락이 불가하시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