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례적인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그 전화가 사기전화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신 것이며,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초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해 돈을 뜯을 목적으로 영상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뜯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바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상대가 실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오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분이 바로 경찰에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신고취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의 가능성을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제품의 설명과 실제 제품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로도 볼 수 있으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발언들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직이 박탈된다고 봐야 합니다.한편 보전금의 경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당 선거의 경우에만 반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심은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즉 법률을 위반하여 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사실심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