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가해자에 대해 알고계신정보를 기재해 고소하시면 경찰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몰취가 가능하겠으나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실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면 제품의 하자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등기소 직원의 과실이라면 결국 국가의 과실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그 지상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역권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자인 은행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관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중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6개월 ~ 1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 걸릴 확률이란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 14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병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1차적인 대응이 되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등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생아 대출에 있어서 조건의 변경이나 기타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